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 1 세영 1 청률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재원 1 박미혜 1 김영옥 1 조중한 1 송민호 1 안귀옥 1 윤중철 1 김양균 1 이성림 1 이승기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3도7649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18상,118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4년

2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. 7. 29. 선고 2014노242 판결
  [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
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. 5. 21. 선고 2014고단231 판결
  [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항만운송사업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사기
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법 항만운송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1도15914 판결
  [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][공2012상,720]
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
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5. 부산지방법원 2011. 8. 23. 선고 2011고단3723 판결
  [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
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법

2009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2. 6. 선고 2008노3919 판결
  [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
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8.12.31 2008구합8819
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

8. 서울고등법원 2008.12.31 2008누20347
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

9. 인천지방법원 2008. 10. 21. 선고 2008노1799 판결
  [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기
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부산지법 2008. 9. 2. 선고 2008고단3571 판결
  [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] 항소[각공2008하,1604]
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
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인천지방법원 2008. 8. 1. 선고 2007고정2538,2007고단5084(병합) 판결
  [항만운송사업법위반·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
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8도3424 판결
  [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][공2008하,1260]
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
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자동차관리법

2007년

2006년

14. 대법원 2006. 6. 15. 선고 2005도3777 판결
  [석유사업법위반][공2006.8.1.(255),1389]
   석유사업법위반
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3도7040 판결
  [석유사업법위반·소방법위반][미간행]
   석유사업법위반 소방법위반
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

2005년